영동군, 소송비용 회수업무 지침서 발간

영동군은 충북도내 최초로 체계적인 소송비용 회수와 업무능력을 높이기 위한 ‘소송비용회수 업무 지침서’를 발간했다. 공무원들이 변화하는 소송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효율적으로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길라잡이 책자다.
최근 300만원을 들여 6개월간의 자체 제작과정을 거쳐 300부를 발간해 각 부서에 배부했다. 150쪽 분량의 이 책은 소송비용과 채권관리사무 정의, 소송비용 회수처리 절차, 관련 법령, 서식, 자주하는 질문 등으로 구성됐다. 소송비용 회수는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채권관리지침(행안부 예규)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과 지침에 자세한 업무 처리절차가 명시돼있지 않아 관계법령과 그동안의 노하우를 근거한 지침을 만들 필요성이 제기됐었다.
이 책은 그동안 필요성에 의거, 소송비용 회수의 일반 원칙 설명을 비롯해 절차와 수행방법 등 효율적인 진행과 분야별 주의할 점 등 전반적인 사항을 세세하게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