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1억 뇌물받은 공무원 중형

마을방송 현대화사업 관련 입찰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아 챙긴 영동군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19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영동군청 6급 팀장 A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기소 된 영동군청 공무원 B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C씨는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천만원을 선고받은 뒤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A씨는 다른 공무원들과 공모해 마을방송장치 입찰 공정성을 해하고, 업자· 입찰 브로커 등과 공모해 최근 3년간 마을방송사업 입찰에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은 것은 죄질이 무거워 그에 상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마을방송 입찰 수주와 관련해 업자로부터 1억원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영동군은 A씨를 직위해제한 뒤 충북도인사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해 통신업체 측으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영동의 모 학부모단체 대표 D씨(여)를 구속 수사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공무원, 통신업자, 브로커 등의 비위를 확인했다. 영동군청으로 수사를 확대한 검찰은 A씨 등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 21명을 추가로 기소했고, 공무원 A씨와 학부모회장 D씨는 각각 다른 통신업체로부터 뒷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알선수재 혐의로 별도재판을 받아 징역 1년6월의 실형선고를 받았던 D씨는 이번 재판에서 입찰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이 더 추가됐다. 이 밖에 사건에 연루된 업체 관계자 등 10명과 통신업체 7곳은 각각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0만원 형이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