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태양광발전 무분별 설치 불허 승소

법원이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특별2부는 지난 29일, A태양광발전업체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 상고심에서 심리불속행 기각했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A태양광발전업체는 지난 2017년 황간면 서송원리 임야 2만2430㎡에 996kw급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했다. 군은 마을과 가까워 자연경관을 해치고 집중호우 등으로 인한 산사태 우려 등을 이유로 허가를 내주지 않았다. 이에 발전업체는 청주지방법원에 ‘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이 업체는 태양광 발전이 빛 반사, 전자파, 소음발생 등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또 사업 대상지는 평균 경도 19도에 불과해 산사태 등 재해 발생 위험과 자연경관 훼손 우려가 없다고 항변했다.
청주지법은 지난해 11월 “사업을 불허한 영동군이 재량권을 일탈했거나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가 침해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업체는 1심 재판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올 4월 대전고법(청주) 항소심에서 패소했고, 최근 대법원 상고심에서도 패소해 원심판결이 확정됐다. 향후 영동군은 업체를 상대로 1,2심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800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