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공무원 노조, 영동군 인사문제 감사요청

다면평가제 무시, 원칙없이 인사권자 맘대로 주장

제375호 2004.06.16 (수) 17:48

영동군공무원노조(지부장 신상훈)가 민선 3기에 들어서 정실인사가 자행되고 있다며 관련기관에 특별감사를 청구했다.

공무원노조는 올해부터 승진인사에서 의무적으로 시행하도록 돼있는 다면평가를 무시하고 2004년 1월 1일자로 사무관 승진인사(3명)를 단행한 것은 관련규정 위반으로 취소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행자부에서 2003년 결원요인은 다면평가 없이 승진인사가 가능하다고 예외규정을 두었으나 영동군은 이를 악용해 2004년 결원인 사무관 인사를 단행했다고 비난했다.

이와 함께 2004년 3월 6급 승진인사에서 다면평가 최하위이며 최종순위 3위인 공무원을 승진 임용하고 20년 이상 고향면의 발전을 위해 노력한 6급 공무원을 이유 없이 오지면으로 전보하여 공직을 그만두게 하는 등 부당한 인사가 계속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면평가 대상자 선정방법에 있어서도 승진예정 인원의 4배수에 해당하는 자를 평가대상자로 선정하여 평가하여야 함에도 지난 1월 실시한 다면평가에서는 승진예정인원이 4명인데도 대상자 20명을 발표하여 시행하는 등 정원과 제도를 자의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노조는 이밖에도 2003년 3월까지 지급해야 할 성과상여금을 2004년 1월 19일자로 집행하는 등 성과상여금 지급에 부당성이 있고, 10개월 장기교육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도 6급 이상 58년 이후를 갑자기 57년생 이후로 교체 보고하는 등 원칙없는 행정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라나 영동군은 모든 인사는 규정과 인사권자의 권한에 따라 적법하게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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