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허가 군의회 책임론 거론

장례식장 허가에 따른 행정의 불신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공무원노조 영동군지부가 홈페이지에 노조의 입장을 발표했다.

노조는 장례식장 허가가 두 번씩이나 불가된 사항이 조례개정 후 그 절차에 따라 통과됐다며 군의회 책임론을 거론하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2003년 5월 땅주인 이름으로 허가난 부지에 장례식장 설치에 따른 사전복합민원신청 불가통보가 내려졌고 △2003년 11월 같은 내용의 사전복합민원신청도 불가통보됐다. △2004년 4월 19일 도시계획조례개정안이 통과되면서 △2004년 5월 10일 장례식장이 허가처리됐다.

조례안 처리과정을 보면 △제19조 개발행위허가 기준중 경사도 10도미만은 허가, 단서규정“경사도 10도 이상은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한 사항은 형평성에 위배된다 하여 단서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의결해줄 것을 의회에 요구했으나 △2004년 3월 125회 임시회에서 의원 수정발의로 통과됐다. 도시계획조례 제19조 경사도 10도미만이 아닌 20도미만으로 개정된 것이다. 주민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커서 그범위와 방법을 좀더 완화시키고자 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공무원 노조는 두 차례나 사전복합민원신청 불가가 내려진 사항을 의원 수정발의로 조례를 통과한 군의회와 이를 방치한 집행부 고위 간부에 대한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공무원 노조는 따라서 여론수렴을 신중하게 하지 못한 책임은 집행부에도 있지만 군의회가 제정한 조례에 따라 행정절차상에는 하자가 없었던 만큼, 장례식장 허가에 따른 민원의 해결에 군의회가 나서서 해결하는 것이 순리하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