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회용품 전문 신고꾼 지역상가 휩쓸어

영동읍 28개 업소 비닐봉투 무상제공 고발

제375호 2004.06.18 (금) 13:08

최근 1회용품 신고포상금을 노린 전문신고꾼(일명 봉파라치)이 영동을 훑고 지나가 지역상권이 술렁이고 있다. 영동군에 따르면 지난 7일 김모씨(37. 서울시 도봉구) 등 7명이 1회용 비닐봉투를 손님에게 무상 제공한 영동읍 소재 28개 도소매업소를 군에 신고하고 포상금 지급을 신청했다.

서울, 경기 등 외지인으로 알려진 이들은 신고 하루 전날인 6일 지역 상가에서 물건을 구입하면서 영수증을 요구하고, 비닐봉투 가격이 누락된 영수증과 구입과정을 촬영한 비디오 테잎을 증거자료로 군에 제출했다.

한 업주는 "두 사람이 와서 2,000원짜리 김 한 톳을 사고 영수증을 요구했고, 나머지 한 사람은 신문지에 쌓인 물건을 들고 서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하니 몰래카메라였던 것 같다"며 "심지어 500원짜리 도배용 풀 한개를 팔고 벌금 수십만원을 내야하는 업소도 있다"며 허탈감을 감추지 못했다.

피해업주들은 "환경보존의 취지는 좋지만 손님에게 비닐봉지 값까지 받으라는 현행법 규정이 상거래 관행과 정서에 맞지 않는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나아가서 상인들은 "미리 대처하도록 하지못하고 신고꾼들이 지나가고 나니까 부랴부랴 홍보물을 배포하는 군청의 처사도 못마땅하다"며 언성을 높였다.

2004년부터 자원절약과 재활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영동군도 관련 조례를 제정, 1회용품 무상제공 업소(10평 이상)는 30∼100만원의 과태료, 신고자에는 3∼3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또 신고 횟수가 누진될 경우 과태료는 최고 300만원까지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국가차원에서 환경보존을 위해 법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법을 지키고 주의하는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면서 "영수증 발급시 일회용 비닐봉투 가격을 반드시 명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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