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유용 지역아동센터장 형사 고발
충북도 영동군 종합감사 55건 행정조치· 41건 현지처
충청북도가 지난 3일부터 8일간 영동군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96건을 적발, 이중 55건은 행정조치, 41건은 현지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영동군내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2018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2782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이 보조금은 아동보호·교육, 놀이·오락 제공, 센터운영과 급식제공을 목적으로 지원된 돈이다. 그러나 여성 시설장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이나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유용한 뒤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영동군은 또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리한 일이 적발됐다. A(행정6급)씨와 았고, B(행정8급)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영동군은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했고, 충북도는 A씨와 B씨를 조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은 또 1500만원이상 전문공사 152건을 계약했으나 이 중 5개 기관에서 체결한 8건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사업용 재산으로 사들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착오 지급한 기초연금 회수 소홀, 쌀소득 보전·밭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는 감사결과 영동군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6900만원은 회수, 2억5천만원은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0명은 훈계 처분했다. 지역아동센터장은 고발 조치하고, 시설은 개선 명령을 검토하도록 했다.
이번 감사에서 특히 영동군내 한 지역아동센터장이 거액의 정부 보조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2017~2018년 보조금 통장의 거래 내역을 위·변조하는 수법으로 1억2782만원을 횡령한 것이다. 이 보조금은 아동보호·교육, 놀이·오락 제공, 센터운영과 급식제공을 목적으로 지원된 돈이다. 그러나 여성 시설장은 대출금을 갚기 위해 남편이나 본인 계좌로 돈을 이체해 유용한 뒤 다시 입금하는 수법을 썼다.
영동군은 또 교통사고를 낸 뒤 벌금형을 선고받은 공무원 2명을 징계하지 않고 훈계 처리한 일이 적발됐다. A(행정6급)씨와 았고, B(행정8급)씨는 교통사고를 낸 뒤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영동군은 훈계 처분으로 마무리했고, 충북도는 A씨와 B씨를 조속히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고 지시했다. 영동군은 또 1500만원이상 전문공사 152건을 계약했으나 이 중 5개 기관에서 체결한 8건이 정식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로 밝혀졌다. 사업용 재산으로 사들인 토지를 용도대로 사용하지 않은 업체에 추징금을 부과하지 않는 등 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착오 지급한 기초연금 회수 소홀, 쌀소득 보전·밭농업 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산업단지 분양대금 미납 관리 소홀 등도 감사에서 적발됐다.
충북도는 감사결과 영동군이 부적정하게 집행한 2억6900만원은 회수, 2억5천만원은 추징하도록 요구했다. 또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공무원 30명은 훈계 처분했다. 지역아동센터장은 고발 조치하고, 시설은 개선 명령을 검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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