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방송 입찰’ 뇌물받은 공무원 항소심서 중형
평직원은 벌금으로 감형, 돈 건넨 알선업자 징역 원심형
마을방송 현대화사업 관련 입찰을 대가로 업자로부터 1억원 상당의 돈을 받은 영동군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2)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B(56)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마을 방송사업관련 입찰비리 사건은 지난 2018년 영동군 학부모단체 대표 C(여.47)씨가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방위 검찰수사가 이어졌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 6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입찰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무원 A(52)씨의 항소를 기각한 뒤 원심과 같이 징역 5년과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1천만원을 명령했다. 또 입찰방해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공무원은 항소심에서 벌금 1천만원으로 감형됐다. 공무원 A씨에게 금품을 건넨 알선업자 B(56)씨는 징역 2년과 추징금 12억7천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마을 방송사업관련 입찰비리 사건은 지난 2018년 영동군 학부모단체 대표 C(여.47)씨가 입찰 수주를 도와주는 조건으로 통신업체로부터 1억4천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전방위 검찰수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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