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노근리사건 특별법 시행

희생자 명예회복, 호적등재 등 골자

제377호 2004.06.30 (수) 15:32

노근리사건 희생자 심사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이 지난 6월 6일부터 발효됐다.

행정자치부에서 시행하는 노근리사건 특별법은 1950년 7월 25일부터 4일간 영동읍 하가리와 황간면 노근리 일대에서 미군에 의해 발생한 희생자 및 유족들의 명예회복 등을 위해 제정됐다.

이 법의 주요내용은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노근리사건희생자심사및명예회복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희생자 신고, 의료비 지원, 희생자 호적등재에 관한 사항 등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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