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영동경찰서, 선거사범 수사상황실 설치

24시간 단속체제 가동, 선거범죄 무관용 원칙 수사

제1127호 2020.02.19 (수) 14:37

영동경찰서는 13일, 경찰서 지능팀사무실에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대비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하고 현판식을 가졌다. 경찰은 4.15총선을 약 2개월 앞두고 예비후보자들의 사전 선거운동이 활발해질 것에 대비해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운영한다. 특히 선거전담반을 가동해 선거가 종료될 때까지 24시간 상황대비 체제를 유지하고, 각종 신고 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관계기관과 수사협조 및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다. 
선거관련 주요 금지행위로는 금품살포, 향응제공, 유권자·후보자 매수, 가짜뉴스 등 허위사실 유포, 후보자 비방,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공무원의 불법 선거개입, 당내 경선 관련 불법행위 등이다. 경찰은 특히 △금품선거 △흑색선전 △여론조작 △선거폭력 △불법단체동원 등 '5대 선거범죄'를 중심으로 강력 단속한다. 또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수사하고, 직접적인 행위자 외에도 실제 범행을 계획하거나 지시한 자, 자금의 원천까지 철저히 수사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무원들의 정보유출, 선거기획·참여 등 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하고, 선거에 개입해선 안되는 사람들이 비밀리 선거운동을 하는 사례가 없도록 면밀히 동향을 파악해 관련 범죄를 사전 예방한다는 계획이다. 윤정근 영동경찰서장은 “각종 신고접수·처리, 우발상황 초동조치, 관계기관과 수사협조를 통해 선거사범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할 예정”이라며 “선거사범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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