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 새로 시작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2020년부터 농업·농촌 공익증진직불제를 새롭게 시작한다. 공익증진 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농가에 면적 관계없이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것으로 경지면적, 영농종사기간, 농촌거주기간, 농외소득 등을 고려해 결정한다. 또 논·밭 재배작물 구분없이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단 농업진흥지역내 논밭, 농업진흥지역 밖의 논과 밭 3단계로 구분해 단가가 차등 적용된다. 경영규모가 작을수록 높은 단가가 적용돼 과거 수령액에 비해 감소하지 않도록 단가를 설정했다.
공익직불제는 기존 쌀직불제, 밭농업직불, 조건불리직불,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 등 6개 직불을 ‘농업·농촌 공익직불제’로 통합한 것이다. 농지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쌀직불, 밭고정, 조건불리직불을 ‘기본직불제’로 통합했다.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 직불금 2가지로 운영된다. 친환경직불, 경관보전직불은 ‘선택형 공익직불제(선택직불제)’로 유지한다. 문의:☏744-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