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총선 50여일, 자치단체장 정치행사 참석 제한

공무원 선거관여 처벌, 정당·후보자 명의 여론조사 불가

제1127호 2020.02.19 (수) 15:0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2월15일부터 4월15일 선거일까지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이 개최하는 정견·정책 발표회 등 정치행사에 참석하거나 선거대책기구 등을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또 정당과 후보자는 그 명의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과 주의·주장을 선거구민 대상으로 홍보·선전하는 행위 △정당이 개최하는 시국강연회, 정견·정책발표회, 당원 연수·단합대회 등 일체의 정치행사에 참석하는 행위, △선거대책기구, 선거사무소, 선거연락소를 방문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단 창당·합당·개편대회 및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으로서 당원만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정당의 공개행사에 의례적으로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소속 공무원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등 기타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이밖에도 4.15 선거일까지 ‘여기는 모 당 정책연구소입니다’ 또는 ‘아무개 후보 사무실입니다’ 등 정당이나 후보자의 명의를 밝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할 수 없다. 선관위는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대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간 영동신문 ·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정치 다른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