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신고기한 30일이내로 단축
법률개정, 미신고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충북도는 지난 21일부터 부동산거래 신고기한이 현행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된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올해 2월21일 계약체결 분, 허위계약 신고금지 및 처벌은 21일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또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것이다. 거래당사자는 부동산거래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기한 내 미신고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거래 신고 기한 단축, 해제신고 의무화는 올해 2월21일 계약체결 분, 허위계약 신고금지 및 처벌은 21일 신고 분부터 적용된다. 또 허위계약을 신고했을 때는 최고 3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규정이 신설됐다.
충북도 관계자는 “이번 부동산 거래신고 개정 법률의 시행으로 국민들이 실거래 정보를 제때에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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