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주는 규제 21건 발굴

영동군은 군민 생활불편을 개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 없는 규제발굴에 나선다. 군은 26일 규제발굴 보고회를 갖고 법령 지침 고시 등 개선이 필요한 생활 경제부문의 테마 과제들과 그간의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애로 해소 사례를 찾았다.
발굴된 주요 사례는 △청소년수련시설 이용범위 제한 폐지 △ 산지 복구의무면제 신청서류 간소화 △종교단체와 소통을 통한 영국사 문화재관람료 폐지 등 총 21건이다.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꼼꼼히 짚어보고, 내용의 타당성 및 규제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 규제혁신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