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계도기간 운영

영동군은 가축분 퇴비 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시행에 따른 축산현장의 어려움을 감안해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가축분뇨 관리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면적 1500㎡이상 대상 농가는 퇴비 부숙도검사를 6개월에 한번, 그 이하 신고대상은 1년에 한번 농업기술센터에 분석을 의뢰하고 퇴비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한다. 그러나 제도시행 초기 인식 부족과 자가사용·무상제공 퇴비에 대한 관리부족의 문제점이 있어 계도기간을 두고 홍보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 부숙기준 미달 퇴비살포, 부숙도 검사(1~2회)를 위반해도 현장지도를 우선으로 하고 행정처분은 유예한다. 그러나 유예기간이라도 미부숙 퇴비의 농경지 살포 2회이상 반복, 악취민원 유발, 무단살포로 수계오염 우려 시는 지자체장 판단하에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현재 170여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퇴비 시료 채취방법, 검사의뢰 등 관련 절차를 사전 숙지하도록해 농업기술센터를 통해 검사를 무료로 진행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악취와 환경오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부터 부숙도 검사가 의무화된다”며 “축산농가들이 제도를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현장지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