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축사 우려 ‘축산물이력법’ 개정 촉구

영동군이 ‘축산물 이력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축산물 이력법은 가축방역의 효율성과 축산물 안정성을 확보해 축산업과 관련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그러나 축산업 허가증과 등록증이 없는 무허가 축사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받는다. 이를 악용해 2019년 초 학산면 서산리에 무허가 돈사를 짓고 돼지를 불법 입식한 농장주가 주민들의 반대에도 버젓이 영업을 해왔다. 이에 영동군이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손질해야 한다며 개정을 촉구하고, 농가주를 고발해 축산농가주인의 유죄 판결을 이끌어 냈다.
축사를 반대해온 학산면민 300여명은 지난해 3월, 돼지 불법입식에 반대하며 돈사 입구까지 피켓시위를 벌이는 등 총 궐기대회를 벌이며 반발했다. 문제의 돈사는 타 지역에서 입주한 농가주가 농사용 비닐하우스 축사를 지은 뒤 불법으로 돼지 200여마리를 입식하면서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축산물이력법 등 관련 법 규정이 허술해 처벌 받은 농장주가 법망을 피해 축산업을 계속해온 것이다. 불법을 행한 사육농가주가 무허가 축사에 대한 적법화 조치도 없이 현재 700여두가 사육되고 있으며, 농장식별번호를 받아 떳떳하게 축산업을 할 수 있게 된 데는 축산물이력법이 한 몫을 했다. 이에 영동군은 국토계획법, 가축분뇨법, 축산법에 따라 농가주인을 고발해 행정처분을 받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무허가 축산업을 조장하는 농장식별번호 문제점을 제기했으나 농축식품부와 축산물평가원은 현행법상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적법한 축산업만 농장식별번호를 부여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