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 방지, 자원순환시설 입지제한 강화

영동군은 미세먼지, 악취, 소음, 수질오염 등 군민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할 때 주택과 하천 등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제한하기로 했다. 따라서 고물상과 폐차장은 앞으로 폐기물처리시설 등의 자원순환시설을 함부로 설치할 수 없다.
군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동군계획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그동안은 폐차장과 고물상만 적용했지만, 폐기물 재활용시설, 폐기물 처분시설, 폐기물 감량화시설까지 적용 대상을 확대했다. 단 자원순환시설 중 하수 등 처리시설은 이격거리 적용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질 오염을 막기 위해 적용대상 시설을 하천과 소하천 경계로부터 500m이상 떨어지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했다. 따라서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려면 도로로부터 직선거리로 100m 이상 떨어져야 하고, 주거 밀집지역이나 저수지 경계로부터는 직선거리로 200m 떨어져야 한다. 하천과 소하천 경계로부터도 500m이상 떨어져야 한다. 영동군 관계자는 “군민의 생활환경 보장과 환경오염을 최소화 하기 위해 군 계획조례 개발행위 허가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