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대응 과원폐업 지원사업 추진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FTA) 등으로 인해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과수분야의 구조조정사업이 추진된다.

농업인 지원 특별법에 따라 실시되는 과원폐업지원사업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향후 5년간 시설포도(완전밀폐형 시설하우스)와 키위, 복숭아 재배농가를 대상으로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고시일(2004. 5. 24) 이전부터 해당품목의 과원을 계속 소유하고 있는 농업인 등이 과원전체를 폐원하거나 전업 농업인 요건이 충족되는 자 또는 농업기반공사에 매도할 경우 해당된다.

품목별 지원기준은 10a를 폐원할 경우 3년간 순수입액으로 시설포도 1,031만원, 키위 414만원, 복숭아 344만원 정도이며, 매도할 경우 1년간 순수입액으로 시설포도 343만원, 키위 138만원, 복숭아 114만원 정도로 지난해 소득을 조사한 후 지원금액을 확정한다.

그러나 품목고시일 직전 1년 이상 재배하지 않았거나 신규 과원 및 노지 포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폐업지원금을 받은 과수농가는 지원대상품목을 다시 심지 못하며, 폐원지원금이 지급된 과원 인수자는 5년 이내에 폐원지원금 지급 품목을 식재하지 못하도록 하고있다.

이를 위해 과원폐업지원농가에 대해서는 카드를 기록하여 관리를 강화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지원금을 환수하게 된다.

폐원을 희망하는 농가는 과원소재지 읍면에 7월 31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폐원을 신청한 과원에 대해서는 군 농정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 대상을 결정한다. 문의☎740-3471(영동군청 농정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