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가축시설 불허 소송 2심도 ‘승소’

학산면 서산리 돼지축사 건립 관련 2심 소송에서 법원이 주민의 환경권 보장을 위해 축사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또다시 들어줬다.
군은 최근 대전고법 청주원외재판부에서 열린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 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지난달 27일 지역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소송에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지자체·사업자나 국민은 환경을 이용하는 모든 행위를 할 때 환경보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정당하다고 봤다. 토지이용실태와 생활환경이나 환경오염에 관한 허가기준을 심사할 권한이 있는 행정청의 재량권을 폭넓게 존중할 필요성을 인정한 것이다.
지역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지난 2018년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지난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작년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돈사와 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축사건립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는 가축분뇨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 불허 처분했다. 이후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내 지난해 2월 청주지법에 제기했지만 7월 패소했다. 원고는 다시 항소했고, 이번 2심에서도 영동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원고패소 판결이 내려진 것이다. 향후 군은 A씨의 대법원 상고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