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1천㎡ 이상 농지원부 일제정비
농지 소유·이용실태 현행화, 1만5천건 집중 정비
영동군은 농지의 소유·용실태 및 농지현황 등을 기록 관리하는 농지원부 일제정비를 내년 말까지 추진한다. 농지원부는 1천㎡(시설 330㎡) 이상의 농지에서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재배하는 농업인(세대) 또는 농업법인의 정보를 기록한 일종의 장부다.
군은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비대상농지 1만5천 건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힌다. 소명 미흡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다. 군은 농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자료정비 업무보조원을 신규 채용해 농지업무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군은 이번에 관내 농지를 경작하면서 주소지는 관외로 되어있는 경우와 사실상 농업 활동이 어려운 80세 이상 고령농이 소유한 농지원부 등 실제로 경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정비대상농지 1만5천 건을 집중 정비할 예정이다. 정비절차는 농지원부와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토지대장 등 타 자료와 비교·분석해 정보가 불일치할 경우 확인 및 소명을 요구해 정비힌다. 소명 미흡시 농지이용실태조사(9~11월) 대상에 포함해 실제 경작자를 확인한다. 군은 농지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농지원부 자료정비 업무보조원을 신규 채용해 농지업무 정비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지원부 정비로 농지의 소유·이용실태를 현행화하는 한편, 농지이용실태와 연계해 농지 소유·임대차 질서 확립과 공익직불금 부정수급도 차단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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