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안 발의

미래통합당 박덕흠 국회의원이 지난 19일,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신혼부부 주택구입 취득세 경감제도를 일몰기한 없이 운영하는 내용의 법 개정이다. 박 의원은 “주택가격과 전, 월세 가격의 지나친 상승이 결혼을 기피하는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결혼한 지 5년이 안 된 신혼부부가 3억원(수도권 4억) 이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을 생애 최초로 구입할 때 취득세 50%를 감면해 주고 있지만 올해 말로 그 기한이 끝난다. 이에 박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조세감면 조항에 명시된 기한을 없애 신혼부부의 주택구입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저출산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며 지방세특례제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