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기물처리 관련 행정소송 승소

폐기물처리시설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않아 영동군으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폐기물처리업체가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며 군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지난 18일 폐기물처리업체인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군의 영업정지 처분이 재량권 범위 내로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군은 지난해 3월 A사가 페기물처리시설을 밀폐하지 않아 악취가 발생·유출된 사실을 적발하고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다. 용산면 소재 A사는 사업계획에 따라 설치돼 있던 무동력환풍기를 임의로 동력환풍기로 교체해 설치 사용했고, 출입문에 에어커튼을 설치해 가동하면서 출입문을 열어둔 채 작업하다 인근 마을로 악취가 퍼져 주민들의 집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영동군은 지난해 3월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내렸고, 업체에서는 충북행정심판위원회에 군의 처분이 위법·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6월에는 청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됐다. 군 관계자는 “환경오염 유발 등의 행위를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방침에 따라 행정소송을 감수해서라도 행정 처분 권한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