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농업인 공익직불 이행여부 점검

농산물품질관리원 영동사무소는 공익형 직불제신청 농업인을 대상으로 공익직불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기간은 7~9월까지 3개월간 의무 준수사항 실천여부 등을 조사한다.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 안전 등 공익을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준수사항이 기존 3개에서 17개로 확대됐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불금이 감액된다. 특히 여러 항목을 위반했을 때는 최대 100%까지 감액될 수도 있다. 주요 준수사항은 △농지형상·기능유지 △농약·비료 사용기준 준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영농폐기물 관리,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준수 등이 있다. 농관원은 직불금 부정수급에 대비해 전담 특별사법경찰관제를 신설하고 소비자와 생산자 단체, 이장 등을 명예감시원을 지정해 마을단위 직불금 부정수급 방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문의:☏744-75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