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방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고?’ 주민분통

전북 진안군에 위치한 용담댐이 방류를 시작하면서 지난 8일 밤 영동·옥천·금산군에서 물난리가 났다. 영동은 양산면과 양강면·심천면 일부가 물에 잠겨 주민 454명이 대피했고, 농경지  135㏊, 주택 55채가 침수됐다. 금산군은 인삼밭이 물에 잠기고, 옥천도 46.4㏊의 농경지와 11채의 주택이 침수됐다. 영동-옥천간 도로 15개 노선, 21개 지점이 침수돼 차량 운행이 일시 통제됐고 아직도 일부는 잠긴 상태다.
수해지역 주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가운데 더욱 주민분노를 유발한 것은 수자원공사의 피해 해석이다.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보상이 어렵다는 점이다. 자연재해로 피해가 발생하면 농민들은 자연재해대책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적은 금액이라도 복구비를 지원받는다. 대체 작물을 심을 수 있는 대파대, 농약 살포 비용인 농약대, 비닐하우스 복구비, 농경지 유실·매몰 보상비 등이다. 주택이 침수·파손됐을 때도 최대 13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그러나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현행법상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등 풍수해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수해도 용담댐 방류에서 비롯됐지만 댐 수문 조작에 의해 발생한 '인위적 재난'이라는 해석 때문에 복구비나 보상비를 지원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충북도 관계자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는 자연재해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피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며 “보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추가지정을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