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 영동서 열려

국민권익위원회 이동신문고가 지난 14일 양산면 송호리에서 열렸다. 침수피해지역 주민들은 이날 대부분 용담댐 방류 피해에 대한 고충 민원을 상담했다.
영동은 지난 8일 수자원공사가 관리하는 용담댐 방류량을 초당 2900톤으로 늘리면서 135ha 농경지와 55채의 주택이 침수되고, 454명이 임시 대피소 생활을 했다. 피해 주민들은 “하류지역을 무시한 일방적인 방류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렸다”며 “용담댐의 안일한 대비태세와 물 관리 부재에서 발생한 인재라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국민권익위 전현희 위원장은 피해주민 대표들과의 대화를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했고, 박세복 군수는 주민 권익보호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박 군수는 “댐 방류는 재해 및 재난으로 정의하지 않아 댐 방류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 근거가 없다”며“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법령 개정 등 법적·제도적 근거 마련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는 이번 집중호우와 댐 방류로 인해 수해의 제도상 원인을 면밀하게 분석하고 문제점이 발견되면 재발방지를 위해 적극 제도개선에 착수할 계획이다. 이번 수해와 관련된 민원이 있는 피해주민들은 국민권익위가 운영하는 국민신문고 새창(팝업창)으로 민원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지난 12일 영동·옥천·금산·무주 단체장은 한국수자원공사를 항의 방문했으며, 13일에는 4개 군 피해주민 대표들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과 재발방지대책을 강력히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