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는 ‘정당’

폐차장 등록을 반려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21일,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폐차장이 들어서 대형차량 출입이 증가하면 주민안전은 물론 농업 등 생업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원고의 폐차장 영업이 제한되는데 따른 불이익보다 영동군이 이루고자 하는 공익이 작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A사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을 운영하기 위해 영동군에 폐차장 영업을 할 수 있는지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이에 군은 “대형차량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면 조건부 가능하다”라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사는 2018년 말 4,950㎡ 규모의 공장용지에 폐차장 영업을 위해 군에 폐차장 등록신청을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이 폐차장이 들어서면 대형차량 출입이 빈번해지고 이로 인한 교통사고가 많이 발생돼 인명 피해와 통행 불편이 우려된다며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합리적 해결을 위해 지난해 1월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되고 말았다. 이에 군은 지난해 3월 주민 안전과 농업경영 불편 등을 고려해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페차장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지난해 6월 충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10월에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A사는 지난 14일 청주지법에 항소장을 제출했으며, 군은 항소장이 송달 되는대로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