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 약자 위한 경미범죄심의회 개최

영동경찰서는 지난 27일, 하반기 경미한 범죄 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 범죄 심사위원회는 사안이 가벼운 형사사건이나 즉결심판사건을 대상으로 범행동기, 피해정도와 피해자의 처벌의사, 그 밖의 정상참작 사유를 종합적으로 판단해 감경처분을 결정한다. 이번 심사에서는 새벽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상점 앞에 설치된 소화기를 파손해 형사입건된 30대 남성 1명과 노상에서 3만원을 습득 후 피해자에게 반환하지 아니한 채 이를 횡령해 즉결심판 청구된 60대 남성 1명이 심의에 올랐다. 심사위는 이날 대상자들이 모두 반성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며 피해가 회복된 점을 종합판단해 대상자 2명 모두 즉결심판과 훈방으로 감경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