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초래하는 규제 발굴

영동군이 군민생활 불편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도 중단없는 규제개혁에 나서고 있다. 군은 3일 군청상황실에서 ‘규제혁파 과제 발굴 보고회’를 갖고 군 산하 전 부서의 협조아래 현장밀착형 규제 발굴을 추진했다. 불합리한 법령 및 자치법규, 적극행정 걸림돌 규제, 지역 개발, 일자리 창출 등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들을 찾았다.
발굴된 주요 규제로는 댐 관리규정 현실화, 댐 방류로 인한 피해보상 관련 법률 개정, 가설건축물 존치기한 연장, 장애인 공무원 의무고용인원 미달에 따른 부담금 규정 개정 등 총 33건이다. 특히 용담댐 방류 피해와 고령화 농촌사회 관련 등 최근 지역의 위기와 군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사례들이 대거 발굴됐다.
군은 이번에 발굴된 건에 대해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짚어 내용의 타당성과 및 적용 여부를 검토해 중앙부처 건의 및 자체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