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특조법 한시적 시행
토지·건물·농지 등, 충북도 2022년 8월4일까지 운영
충북도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올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사실상 부동산 권리관계와 등기부상 권리 불일치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도민들을 위해서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읍·면은 토지와 건물,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상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이나 해당 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적용대상은 1995년 6월30일 이전 매매나 증여, 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해 사실상 타인에게 양도된 부동산과 상속받은 부동산,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은 미등기 부동산이다. 적용지역은 읍·면은 토지와 건물,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등기상 권리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기간 내에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하려면 부동산 소재지의 시장이나 읍·면장이 위촉한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군청이나 해당 관청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서류가 접수되면 사실관계 확인 뒤 2개월간 공고와 이해관계인 통지를 거쳐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확인서를 받아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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