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만 세우고 세금부과 '불만'

용산면 용산리 주민들이 도시계획만 수립된 상태에서 도시계획세를 부과해 불만을 드러내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76년 용산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된 이후 구촌리와 상용리 일대는 가로망 축조사업 등이 시행되어 도시계획의 실질적인 혜택을 받고 있으나 용산리 주민들은 포장도 되지않은 재래식 골목길을 그대로 이용하면서 도시계획에 따른 세금만 내고 있다는 것.

실제로 용산리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영동군이 지난 7월 부과한 재산세 용지에 건물과 토지분 외에도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가 함께 부과되어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 마을에 사는 김모씨(50)는 "재산세 용지를 살펴보니 공동시설세와 도시계획세까지 부과되어 재산세가 3만원 정도 나와 황당했다" 면서 "도시계획사업이 30년 이상 집행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주민들에게 세금만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현재 군내에는 영동읍과 용산면, 황간면, 추풍령면에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예산과 우선순위에 따라 도시계획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사업이 언제 시행될 지는 알 수 없다" 면서 "지난해부터 10년 이상 장기미집행 도시계획구역의 주민 재산권보호차원에서 도시계획 도로 등에 편입되는 대지를 군에서 매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도시계획세의 경우에도 도로에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시계획세는 도시계획 구역내의 토지와 건물에 대해 군의회 의결을 얻어 단체장이 부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향후 주민여론을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