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태양광시설 관련 소송 승소

산지에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은 앞으로는 영동군에서 볼 수 없게 됐다.
지난 17일 태양광발전업체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청주지법 제1행정부(송경근 부장판사)는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이로써, 군은 지난해 8월 황간면 서송원리, 지난 8월 양강면 가동리 등 산지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관련 개발행위불허처분 취소소송에서 대법원과 1심 법원 판결 모두 승소했다.
A사는 2018년 황간면 난곡리 임야 등에 1009kw급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하기 위해 군에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했다. 이에 군은 신청지 진입로 협소 등을 들어 A사에게 네 차례에 걸쳐 보완을 요구했으나, 시행하지 않아 신청을 반려했다. A사는 이에 불복해 지난해 9월 청주지법에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당시 법원은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A사는 다시 군에 개발행위허가를 재신청했고, 군은 국토계획법령에 따라 A사의 개발행위로 인한 주민들의 영농피해, 재산권 침해, 자연환경 훼손 등을 이유로 이를 불허했다. 이에 A사는 “진입로가 원래 농기계들이 통행해온 콘크리트 포장도로여서 파손 가능성이 낮다”며 다시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개발 사업이 시행될 경우 진입로에 교통상 장애가 발생하거나 도로가 파손됨으로써 인근 주민들의 영농활동, 생활환경, 재산권 등을 침해할 우려가 높고, 공익이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영동군은 앞으로 무분별하게 설치되는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는 자연환경 보전, 주민생활권 보장 등을 종합적으로 먼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