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피해 4군 범대위 특별법 제정 촉구

용담댐 방류피해 4군 범대책위원회가 23일 용담댐 방류 피해조사 및 보상을 위한 진상조사와 피해주민 구제방안 마련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국회에 전달했다. 범대위는 영동·옥천·금산·무주군의 각 군수와 군의장들이 모여 구성됐다. 당초 범대위는 영동군청 상황실에 모여 특별법 제정 촉구 성명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로 전국적인 비상상황이어서 비대면으로 진행했다.
각 군으로 우편발송 릴레이 서명방식으로 진행됐으며, 각 군수와 군의장의 건의문 작성과 낭독 모습을 영상으로 담았다. 범대위는 성명서에서 지난 8월 용담댐 방류 피해가 발생한지 5개월이 지나도록 피해 원인조사조차 제대로 시작되지 못했고, 관련 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고 있음을 짚었다.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 정당한 권리구제를 위해 특별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피력했다. 특히, 성명서에서 수해가 댐 관리자인 한국수자원공사와 홍수통제 소관 부처인 환경부의 부실 대처가 촉발시킨 인재였다는 점과, 피해 주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복귀해 안정적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또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제정 시행으로 관련 피해주민들의 실질적인 보상이 이루어진 점을 유사사례로 들어 용담댐 방류피해 지역 주민들을 위해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