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국가유공자 등 지적측량수수료 감면

국가유공자·유가족·장애인이 본인소유 토지 측량할 경우

제1171호 2021.01.13 (수) 09:30
충북도는 올해 농업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의 지적측량 수수료를 30% 감면한다.
국가유공자와 유가족, 장애인이 본인소유의 토지를 측량할 경우, 지적측량수수료를 감면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한 사람만 해당된다. 농업인은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사업 중 저온저장고 건립과 곡물건조기 설치지원 2개 사업과 농촌주택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측량일 경우 감면한다. 또 지난해 집중호우 피해로 건물과 농경지 등 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거나 건물의 신축 보수가 필요해 실시하는 지적측량도 피해발생일로부터 2년 간 수수료의 전액 또는 50%를 감면한다.
신청은 영동군 민원실 지적측량접수창구에 농업기반시설 정부보조금 지원사업 확인서,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피해사실 확인서 등 감면대상자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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