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폐차장관련 항소심서도 ‘승소’

주민 안전을 위협하는 폐차장 영업을 저지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지난 20일, 대전고법 청주제1행정부(부장판사 김성수)는 A사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폐차장 등록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법원에 추가로 제출된 증거를 더해 보더라도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라고 판시했다. 이어 “대형차량의 출입제한이 주민들의 농사나 일상생활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사고 위험 등 신체의 안전도 고려한 취지임을 감안하면 허가를 취소한 영동군이 원칙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동군의 손을 다시 한 번 들어줬다.
A사는 지난 2017년 황간면 우천리에 폐차장 영업 사전심사를 청구했다. 군은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폐차에 적합한 지역이라며 조건부 가능하다”는 내용을 A사에 통보했다. 이를 믿고 A사는 2018년 말 황간면 우천리 공장용지에 자동차 해체재활용업 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자 인근 주민들은 농업 피해와 교통사고가 위험, 통행 불편 등을 이유로 집단 민원을 제기했다. 군은 민원조정위원회까지 열어 중재를 시도했으나 결렬됐다.
이에 군은 주민불편을 고려하고, 자동차관리법의 위임 조례인 충청북도 자동차관리사업 등록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동차해체재활용업 등록신청을 반려했다. 이후 A사는 신뢰보호원칙 위반 등 군이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며 충북도에 행정심판을 냈고, 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자 행정소송을 냈지만 지난해 8월 패소했다. 한편 군은 A사의 대법원 상고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