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설 명절 전후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영동군선관위, 명절인사 빙자 금품제공 등 단속

제1174호 2021.02.03 (수) 09:27
영동군선거관리위원회는 설 명절을 전후해 선거법 위반행위 특별 예방·단속을 실시한다. 정치인 등이 설 인사를 빌미로 선거구민이나 기관·단체를 대상으로 선물이나 금품 등을 기부하는 행위다. 특히 아는 주민을 대상으로 인사장을 발송하는 등 사전선거운동 사례가 있는지 집중 단속한다. 이에 따라 국회의원·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장·예비후보자·입후보예정자 등에게 관련 법규와 주요 위반사례를 적극 안내하고,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고발 등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또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최고 3천만원 범위에서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단 자수한 사람에게는 사안에 따라 과태료를 감면해 주고, 위법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한다.
영동군선관위는 설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 위반행위 신고·접수 체제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선거법 위반행위를 신고·제보할 경우 국번없이 1390번이나 영동군선관위로 신고하면 된다. 신고전화 ☏745-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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