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 범죄 긴급전화로 신고하세요’
24시간 신고접수, 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배치
아동학대에 대한 공공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영동군이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담요원을 배치했다. 군은 지난해 10월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시행됨에 따라 아동보호전담인력 배치와 전문교육 이수 등을 통해 아동보호 시스템 전반을 강화하고 있다.
우선 아동학대 긴급전화(☏742-1391)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판단을 실시한다. 이후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수사의뢰, 법원으로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서청구 등을 수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계 후,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선 보호 후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 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에서 발굴된 위기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장기결석자,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시설퇴소 아동 등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 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해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우선 아동학대 긴급전화(☏742-1391)를 통해 24시간 신고접수를 받는다. 신고가 들어오면 바로 경찰과 함께 전담공무원이 현장을 찾아 조사하고, 조사결과를 토대로 사례판단을 실시한다. 이후 판단된 내용을 토대로 경찰에게 수사의뢰, 법원으로 직접 피해아동보호명령서청구 등을 수행하고,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계 후, 상담, 건강검진, 심리검사를 수행해 개별보호·관리계획을 수립한다. 만일 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업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선 보호 후 행정처리’ 원칙에 따라 보호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원 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고려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읍·면에서 발굴된 위기아동의 소재와 안전 확보를 위해 교육기관 장기결석자, 영유아 건강검진 미실시·시설퇴소 아동 등 담당공무원이 직접 가정방문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특히, 경찰서와 교육지원청, 남부아동보호전문기관, 읍·면 아동행복지원담당자로 구성된 아동학대 대응 정보연계협의체를 운영해 아동보호 공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한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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