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차 출동 방해 과태료 100만원 부과

위급 상황에서 출동하는 소방차의 출동을 방해한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소방기본법 제21조에 의거, 소방차가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할 때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 행위, 소방차 앞에 끼어들거나 가로막는 행위 등 출동에 방해되는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앞 차량에 양보 의무와 위반 사실을 방송 등을 통해 알렸는데도 위반 행위가 계속되면 영상기록 매체 등을 활용, 위반 행위 입증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