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민·기업체 불편 주는 불합리한 규제 개혁

영동군이 군민과 기업체의 불편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혁에 나선다.
군은 지난 25일, 이선호 부군수 주재로 규제개혁 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고 군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현장밀착형 규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법령과 자치법규, 경제 활성화를 저해하는 불합리한 규제 등을 발굴해 해당 부서장이 발표했으며, 참석자들은 실효성과 적용가능성 등을 논의했다.
주요 발굴과제는 ‘산림작물생산단지 조성사업 지원요건 개선’, ‘자동차 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출의무 폐지’, ‘노래연습장업 등 변경등록시 제출서류 간소화’ 등 총 30건이다. 규제애로 해소와 군민편의 향상을 위한 다양하고 참신한 과제들이 발굴됐다.
군은 발굴된 건 중 자체적으로 해결 가능한 개선과제는 소관부서에서 조속한 시일 내 자치법규 개정을 추진하고, 법령 및 지침은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다. 또 발굴된 자료들에 대한 지속적인 보완과 환류로 규제 개선의 성과를 높이기로 했다.
군은 이번 발굴보고회를 시작으로 더 체계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자치법규 속 불합리한 규제는 지속적으로 정비하고, 월 1회 관내 주요 기업체와 소상공인을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는 ‘찾아가는 규제신고 및 적극행정 현장 창구’를 운영한다. 또 적극행정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규제개선 발굴에 기여한 공무원에게는 인센티브도 부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