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코로나 피해 납세자 어려움 덜기, 지방세 감면

영동군 주민세 감면, 생업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제1184호 2021.04.21 (수) 09:22
영동군이 코로나19 장기화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군민들을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지방세를 감면한다. 군은 이를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 에 따라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영동군의회에 제출했다. 이 동의안은 지난 9일 제291회 영동군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돼 지방세 감면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감면 대상은 코로나19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해외입국자 제외), 지난해 영동군 소상공인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코로나19 관련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이다. 지원내용은 확진자 및 격리자가 속한 세대주에게는 주민세(개인분) 1만원을 면제하고, 생활안정자금 선정대상자 및 영업제한 등 행정명령을 받은 소상공인에게는 주민세(사업소분) 기본세율 5만원 100% 감면한다.
또 생업용으로 사용하는 영업용 자동차 1인 1대에 한해 자동차세를 100% 감면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자(착한 임대인)에게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최대 50만원까지 감면해줄 계획이다. 주민세(개인분, 사업소분), 자동차세는 군이 감면대상자를 파악해 직권으로 감면 조치할 예정이다. 납부대상자가 기 선납한 자동차세는 6월 이후 환급할 계획이다.
재산세(건축물, 토지)를 감면 받으려는 착한임대인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 임대료를 인하한 증빙서류를 준비해 영동군청 재무과에 감면신청을 해야 한다. 문의:☏ 740-3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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