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방역수칙 위반자 제재 강화

영동군은 5월부터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 이탈자에게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 최근 관내 5인이상 집합 금지 위반자와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등 방역수칙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다수 발생해 위반자 제재를 강화한다.
우선, 개인 간 이루어지는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은 10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시설관리자나 운영자에게는 300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집합금지 조치위반 후 확진자 발생 시 입원·치료비 및 방역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특히, 식당에서의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 신고가 증가하고 있어 해당 시설의 방역점검 시 테이블 쪼개 앉기 금지나 테이블 합석을 금지한다는 것을 운영자에게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또 자가 격리자가 무단이탈 했을 시는 직장 내 유급휴가비, 가구당 생활지원비, 재난지원금 등 각종 혜택을 받을 수 없고 이미 받은 지원에 대해서는 환수한다는 점을 격리통지 시 사전 고지해 경각심을 높이기로 했다. 무단 이탈자에게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원칙을 적용해 법률에 따라 무관용 고발조치 및 확진 시 치료비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영동군은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가 시행중이다. 5월 3일부터 23일까지 3주간 수도권은 2단계, 비수도권은 1.5단계로 연장됐다. 따라서 5인 이상 집합금지조치와 자가격리자 무단이탈 방지는 무관용 원칙을 철저히 적용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