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부정수급 및 용도 외 사용 조사

충북도 감사관실은 5월 10일부터 18일까지 영동군 여성·가족분야 특정감사를 실시한다. 지난해 농업분야보조금 특정감사에 이어 서비스 기반 구축에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도는 보조금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매년 특정분야를 선정해 보조금 특정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전체 예산 가운데 비중이 가장 큰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2조1910억원으로, 18.9%인 4148억원이 여성·가족분야 예산이다. 따라서 영동군 여성·가족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부정수급사례 및 용도 외 사용 적발 △보조사업자 선정 및 사업 추진절차 적정성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실태 △허위 정산증빙 및 보조사업 변경승인 미이행 등에 대한 정산감독 실태 △관련법령 등 집행절차의 적정성 등에 대한 감사로 진행된다.
특히 보조금 특정감사는 재정 누수 방지를 위한 부정수급 사례에 집중하고 주요 지적사항에 대한 원인분석 및 합리적 제도개선을 마련해 ‘적극행정’을 유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