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 ‘불법거래 없어’

영동군이 실시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박세복 군수를 포함한 군 산하 소속 공무원 756명과 자발적으로 조사에 참여한 지방의원 8명 전원, 그리고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총 3,228명에 대한 토지거래 내용을 전수 조사한 결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불법 거래는 없었다. 군은 지난달 공직자 등에 개인정보 이용 수집동의서를 제출받아, 영동군의 대규모 사업대상지인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한국수력원자력(주)에서 시행하는 양수발전소 건립사업의 2개소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2019년 1월 이후 레인보우 힐링관광지와 양수발전소 조성사업에 편입된 사유지 392필지에 대한 거래내역을 분석했다.
개인정보 제공자의 인적사항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조사가 이루어졌으며, 취득세 납부 자료도 조사에 포함해 진행했다. 충북도에서 발표한 부동산투기 조사대상 사업단지에 포함되지는 않았으나, 영동군에서 지역사회의 공직자에 대한 투기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조사한 것이다.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했고, 홈페이지를 통해 공직자 부동산 투기의혹에 대한 익명신고센터도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상속 및 증여취득 2건, 불법 투기와 상관없는 사업유치 확정일 이전 최소 1년에서 최장 56년까지의 매매가 15건이 나왔으나 내부정보 이용를 이용한 부동산 불법거래 정황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