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충북도, 민간사업자 하천점용료 25% 감면

레저스포츠· 식당 등 사업자· 개인 하천점용료 완화

제1190호 2021.06.02 (수) 10:31
충북도는 코로나로 인한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기 위해 올해도 정기분 하천점용료를 25% 감액 징수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고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레저스포츠, 식당, 음식점 등 민간사업자와 개인이 부담해야 하는 하천점용료를 25%까지 완화하기로 했다. 단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감면규모는 사업자별로 2021년도분 하천점용료 부과액의 25%를 감액해 부과한다. 도는 지난해부터 민간사업자의 하천점용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충북도 하천점용료 등 징수 조례를 개정해 감면 근거를 마련, 지난해 총 1436건, 3억7천만원을 감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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