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동군, 축사 건축허가 불허처분 소송 ‘승소’

법원이 환경오염 우려 등을 이유로 축사 설치를 불허한 영동군의 손을 들어줬다. 청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김성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지역 주민 A(64)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건축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A씨는 지난 2018년 11월 한우 80여 마리를 기르기 위해 매곡면 공수리에 1,176㎡ 규모의 축사와 퇴비사를 짓겠다며 군에 건축허가를 신청했다. 그러나 군은 지하수 오염 등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주민환경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불허 처분하자, A씨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재판부는 “축사 예정지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고 인근 주민들이 지하수를 식수 또는 생활용수로 이용하고 있는 지역”이라며 ”축사에서 발생하는 분뇨가 땅속으로 스며들 경우 지하수로 유입돼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 등으로 주민 생활환경이 저해될 가능성 있다”고 판시했다. 향후 군은 A씨의 항소 여부에 따라 변호사 선임 등 소송에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