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119구급대원 폭행·폭언하면 강력처벌

인명구조 방해시 5년이하 징역, 5천만원이하 벌금

제1195호 2021.07.07 (수) 09:34
영동소방서(서장 김영준)는 출동 현장에서 구급대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했을 때 강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방기본법과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출동한 소방대원을 폭행 또는 협박해 화재진압, 인명구조, 구급활동을 방해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아직도 주취자 등으로부터 구급대원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적으로 되풀이 되면서 피해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소방서는 사고 발생 시 구급차 CCTV로 폭행증거를 확보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소방특별사법 경찰의 수사를 통해 처벌할 방침이다.
김영준 소방서장은 “군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하는 구급대원에게 폭행·폭언하는 행동은 심각한 범죄”라며 “사고 발생 시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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