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

9월 한달간 신고하면 출처 등 묻지 않고 관용

제386호 2004.09.08 (수) 17:13

영동경찰서에서는 각종 불법무기류가 범죄에 이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9월 한 달간을 불법무기류 자진신고 기간으로 운영한다.

자진신고 기간은 법규정을 잘 모르고 불법으로 무기류를 소지하게 된 사람들의 불안감 해소에 중점을 두고 있다.

신고 대상은 권총, 소총, 기관총, 엽총, 공기총 등 총기류와 폭약, 화약, 실탄, 포탄, 최루탄, 지뢰 등 폭발물류, 도검, 분사기(가스총), 전자충격기, 석궁 등 무기류 일체가 해당된다.

신고는 경찰관서(영동경찰서, 지구대 사무소, 치안센타, 고당검문소)와 행정관서(영동군청, 읍,면 사무소), 각급 군부대에서 받는다.

신고는 편리한 곳에서 하면 되며,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전화, 우편, 구두로 신고하고 사후에 현품을 제출해도 되며, 이름을 밝히지 않아도 된다. 대리인, 친지 등을 통하여 제출하거나 경찰관이 출장 인수할 수도 있다.

이 기간에 자진신고를 하면 출처와 불법소지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으며, 총포도검화약류 단속법 위반으로 죄를 지은 자도 정상이 참작되어 관대한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신고기간에 신고하지 않고 계속 불법소지, 은닉하고 있다가 적발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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