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이내 관외거주자 취득 농지실태 조사

영동군은 이달 9일부터 11월말까지 군내 11개 읍·면을 대상으로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올해 조사는 최근 발생한 LH직원 투기사태 등에서 농지소유 및 이용과 관련한 문제점이 드러남에 따라 예년보다 조사대상을 확대해 추진한다.
조사대상은 지난해 신규 취득 5년 이내 농지에서 올해는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와 농업법인 소유농지로 확대됐다.
조사대상 면적은 최근 10년 이내 관외거주자가 상속 또는 매매로 취득한 농지 1만1,721필지 (1,420ha)와, 농업법인 소유농지 314필지(49ha) 등 총 1만2035필지(1,734ha) 농지의 소유·이용 현황을 집중점검 한다. 조사방식은 각 읍면에서 조사요원을 채용해 관할지역을 현장 점검한다. 특히, 농업법인의 경우 실제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하는 것과 함께 업무집행권자 농업인 비중, 농업인 등의 출자한도 등 농지 소유요건 준수여부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 농지소유자의 농업경영 여부를 조사해 무단 휴경, 불법 임대차 등을 적발하고, 최근 농지법 위반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농막, 성토에 대한 현황조사와 지도·점검도 병행한다.
실태조사 결과, 농지 불법 소유·임대차, 무단휴경 등 농지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청문 절차 등을 거쳐 농지 처분의무 부과 등 행정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처분의무가 부과되면 농지소유자는 1년 이내에 해당 농지를 처분하거나 성실경작을 해야 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군수가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처분명령을 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