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특조법 신청 당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신청 종료됨에 따라 충북도는 해당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하고 있다. 충북도가 지난해 8월부터 시행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내년 8월4일 기준 신청 종료함에 따라 도민들의 조속한 신청을 당부했다.
이번 특별조치법은 소유권 보존 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지난 1년간 특별조치법 대상 토지 5014필지를 신청 접수하고, 1922필지는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 3092필지는 현지조사와 공고 중에 있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과 보존 등기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읍·면 지역은 토지와 건물, 청주시를 제외한 농지 및 임야가 해당된다. 특별조치법 신청을 원할 경우 부동산 소재지 동·리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읍·면장이 위촉한 5명 이상 보증인(법무사 및 변호사 1명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시·군에 확인서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한편, 현재 시행 중인 특별조치법은 1995년 6월30일 이전의 등기원인으로부터 25년 이상 경과된 현재 시점에 등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의 과태료,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의 과징금 등이 적용되므로 사전에 면밀히 검토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