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담댐 방류피해 환경분쟁 조정 신청

영동군은 지난해 8월 전북 진안 용담댐의 갑작스런 방류로 수해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와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한다.
환경분쟁 조정이란 환경관련 문제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조정위원회를 통해 빠르게 피해구제 및 재발방지책을 시행할 수 있는 제도다. 영동군은 제도의 취지에 맞게 피해 주민들의 생활안정을 살피는 한편, 군민들의 실질적 권리구제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지난해 피해를 입은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 내 피해가구는 모두 485가구로, 피해 건수는 4,632건이다. 따라서 3개 면지역 대표들은 9일 중앙환경분쟁조정위를 방문해 보상을 요구하는 조정 신청서를 낸다. 보상청구액은 모두 149억8700만원 규모다. 이들은 환경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한국수자원공사를 피신청인으로 환경분쟁 조정을 신청하기로 했다. 용담댐 홍수피해는 댐 운영관리 미흡에 따른 단계적 방류 실패가 주요 원인이므로 피신청인은 피해액을 연대해 배상할 것을 요구할 계획이다.
한편, 영동군의 양강·양산·심천면 3개 지역은 지난해 8월 초 갑작스런 용담댐 방류로 인해 도로, 하천, 산사태, 농경지 침수 등이 발생하며 이재민 발생 등 지역에 큰 상처를 남겼다. 최근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협의회는 용역을 통해 홍수 피해가 댐운영 미흡, 하천관리 부족, 홍수 방어기준의 한계 등에서 복합적으로 비롯됐다는 내용의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따라서 영동군은 용담댐 방류로 입은 군민들의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정당한 보상받기 절차 적극 나서기로 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