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어린이집 교육재난지원금 형평성 논란

충북 도내 미취학 아동에 대한 재난지원금 지원을 놓고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충북교육청에서는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초·중·고 학생에서 유치원생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인근 대전시교육청이 초·중·고생은 물론 유치원생에게도 행복교육지원비 10만원씩을 지급한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충북교육청에서도 유치원생들에게 교육재난지원금 지급을 검토 중이다.
도내 초중고 학생 지원금은 모두 169억8500만원으로, 제2회 도의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마련했다. 현금이 아닌 선불카드로 지급한다. 그러나 유치원생의 경우는 학습자료 지원 등 다른 방안을 검토하고, 지급이 확정되면 관련 예산은 제3회 추경을 편성해 확보할 계획이다.
그러나 유치원생이 지원금을 받는다면 어린이집 아동은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진다. 유치원은 관할이 교육청이지만 어린이집과 가정보육 영유아 관리 지원은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형평성 차원에서 어린이집 아동과 가정보육 영유아에 대한 지원금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충북도의회 이옥규(국민의힘) 의원은 어린이집 및 가정보육 영유아들에게도 교육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충북도 보육재난지원금 지원조례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어린이집 아동이 제외된다면 영유아의 평등권을 해친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러나 충북도는 아직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교육재난지원금 지급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수십억원에 달하는 재원마련이 쉽지 않다는 이유다. 현재 도내 유치원생은 1만5천명이지만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는 5만5천명에 달한다.